✅[부산이혼전문] 부모님 돈으로 산 주식,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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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부산이혼전문] 부모님 돈으로 산 주식,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진동환 변호사

2.4억방어 8천수령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은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있다면, 이를 두고 재산분할 대상인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증여금으로 산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지만,
원금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고, 상승분 일부만 분할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주말부부로 생활하던 중 신뢰가 깨지며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아내가 이 주식을 포함해 총 2억4천만 원을 재산분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식이 부모님이 준 돈으로 매입되었으니,

전액 분할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을 입장이라고 판단해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1️⃣ 특유재산 입증을 위한 구조화된 주장

  •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정리: 부모님의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확보

  • 주식 매수 타이밍 및 종목 정리: 배우자가 개입하지 않았음을 서류로 구성

2️⃣ 상승분에 대한 분할 비율 조정

  • 주식 가치 상승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

  • 기여도 및 경제활동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단독 기여를 입증

3️⃣ 아내의 주장 반박

  • 아내가 주장한 재산 내역 중 일부는 혼인파탄 이후 발생한 자산으로 판단

  • 남편 명의 자산 중 채무가 많은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 감소도 반영

부산가정법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2억4천만 원 전액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남편이 8천만 원가량을 돌려받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부모님의 증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로 형성된 자산이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관리되어 왔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설명한 데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금은 특유재산으로 보되, 상승분 중 일부는 분할 대상이라 판단했습니다.

부모님이 준 돈이라 해도, 이를 부부 공동 생활에 사용했거나 명확한 증여 의도가 없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처, 관리 방식, 형성 경위 등을 제대로 정리하고 주장한다면 방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산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진동환 변호사는 각종 특유재산 분쟁, 주식 재산분할,
복잡한 증여 관련 소송에서도 수많은 승소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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