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처분 후 합의와 처벌불원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재고소 상황에 대한 상담

Question

제 사건은 아니고 
제친구 사연입니다 
친구가 불륜관계로 스토킹범죄 처벌로 고소를 당하고 접근금지신청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도 고소인이 제출한상태에서 우연치않게 길에서 그 가족을 만났다고 합니다. (친구 주장으로는 5분??10분도 안되어 헤어졌다 합니다)그 후 추가로 고소를 하였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중간에 선임했던 변호사가 그만두고 다른변호사로 바뀌었다는데 일을 안한답니다 통화도 안된다 해서 답답하다 하여 여기에 물어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친구분이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우연히 고소인의 가족을 길에서 만났고, 이후 추가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만남이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접촉이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연한 만남이라면 이를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정확히 진술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나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추가 고소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선임된 변호사가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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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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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가처분 취지에 반하지 않은 우연한 사정이라는 것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