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번째 벌금 700만원 사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전문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 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기준을 넘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양형이유]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점

2️⃣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3️⃣ 재범 의사가 없음을 자료를 통해 적극 피력한 점 

이에 피고인은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두번째 적발, 벌금형은 가능할까?

음주운전두번째는 초범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상습성’을 엄중히 평가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에, 음주운전두번째는 실형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두번째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형사사건이지만,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준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전략과 자료 준비,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보다 반복된 실수가 더 무서운 법. 이번만큼은 철저히 준비해 결과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