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킹 형사 피해자 대응 사건 전문 변호사 최성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SNS 사이버 스토킹과 관련해 신고 및 구속 처벌 가능성 등 여러가지 궁금하실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즉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세상은 거리를 초월한 무한한 접근성과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장점 만큼이나 단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인스타 페이스북 등 개인 SNS를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그 사람의 사진과 글을 도용하여 당사자를 사칭하는 형태의 온라인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피해자들까지도 큰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지경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더 활발해진 만큼 사람을 직접 따라다니는 오프라인 스토킹의 범죄 발생 건수보다도 오히려 SNS나 개인 커뮤니티를 뒤쫓아다니며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당사자를 사칭하는 형태의 사이버 온라인 인터넷 스토킹 범죄의 발생빈도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물리적인 피해는 없을지라도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과 공포감은 그에 못지 않을 정도이며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스토킹 범죄 대응의 핵심은 가해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 만큼이나, 피해자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느냐에 있는 만큼 오늘은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아울러 고려하며 글을 써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사이버 스토킹의 정의와 유형은
사이버 스토킹 범죄는 디지털 기기,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도구 등을 이용하여 개인을 지속적으로 추종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 B로부터 SNS를 통한 지속적인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은근한 협박과 기존에 알고 있던 A의 개인사를 이용한 악질적이고 괴롭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A씨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스토커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지, 일면식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상태 나아가 건강과 일상생활까지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구속 처벌 조건
최성민 변호사를 찾았던 우리 의뢰인 C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집요하게 뒤쫓으며 가계정으로 악플을 달거나, C가 올린 사진과 글을 저장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상한 글을 올려 C를 매도하는 형태로 끊임없는 사이버 불링을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를 못견딘 의뢰인은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우리 로펌에서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결국 유력 용의자를 찾아내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여러 경고와 사전 보호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거듭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자 끝내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법적 요건을 갖춘 제대로 된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사이버 스토킹 가해자에게 구속과 같은 강도 높은 사법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이버 불링, 인터넷 스토킹을 맞설, 피해자의 법적 대응 방법은?
또 다른 사례로는 최성민 변호사를 찾은 D라는 의뢰인은 1년에 가까운 장기간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SNS 계정에 대한 스토킹과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정체 모를 사람에게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모든 사람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극에 달하였고 결국 정신병동 입원까지 몇개월간 할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그동안의 부당한 피해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 법적 대응을 결의하였고, 우리 로펌의 도움을 통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동시 진행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명예훼손죄,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 각종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빠른 대처만이 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과 악순환을 끊어내는 용기는 피해자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세삼 깨닫게 됩니다.
피해자와 발을 맞추며 더 나은 삶을 회복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과 관련된 상담들을 요즘 하다보면, 과거와 달리 스토커의 집착의 대상이 연예인이나 공인 같은 유명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스토커는 나의 대학 친구일수도, 직장 동료나 상사일수도 있으며, 내가 사는 집의 옆 집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있어,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저, 최성민 변호사는 다양한 사이버 스토킹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피해자분들께 최적의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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