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당한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무죄 받아낸 방법은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최성민변호사입니다.

바쁜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내 맘 같지 않은 실언을 할때가 있습니다. 사과나 마음을 터놓은 대화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으려면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나 신고를 당하는 봉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은 넘쳐나지만 나의 잘못도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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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분야 전문 최성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 포스팅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곤란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법적 대응을 통해 어떻게 명예를 회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무턱대고 경찰서부터 가면 필패, 사건 경위 파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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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우리 의뢰인 중 한분의 실제 사례를 다소 각색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A씨는 최근 우리 사회에 공분을 일으킨 B씨의 이야기가 나온 인터넷 기사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게 되었고, 울분에 차서 다른 네티즌들과 함께 자신의 견해를 게시하였는데, 이것이 B의 집단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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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A는 경찰서에서 그냥 와서 조사 한번만 받으면 된다는 경찰의 무심한 통화를 받고, 별일이 아니겠다 생각하고 큰 걱정없이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막상 조사를 받기 시작하니 경찰은 이미 자신을 기소할 마음을 먹고 질문을 교묘하게 몰아대는 것을 보고 암담한 심정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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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 명예훼손죄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하여, 무슨 내용으로 내가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검토를 마쳐야만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명예훼손 피의자 사건에서도 통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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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아무런 조사 없이 마친 후 큰일이 났다고 생각한 A씨는 최성민 변호사를 급하게 찾았고, 이후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고소장을 입수한 이후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고도로 입증한 변론을 통해 A씨는 무혐의로 경찰에서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필요하며, 때로는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현이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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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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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에서 시작된 형사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면, 고소를 당하게 된 피고소인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어적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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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피고라고 할지라도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거나 항변을 하여 상대방을 몰아붙일 수 있지만, 형사소송은 기본 전제부터가 상대방의 공격을 일방적으로 방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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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방어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가진 공인 C씨가 동업을 하였던 전직 파트너에 의해 고소를 당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C씨가 자신의 발언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상세한 증거와 함께, 그 발언이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음을 여러 증거와 법리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이러한 정황 및 객관적 증거들이 고려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적절한 증거 제시와 합리적인 주장이 어떻게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적절한 언행이 있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내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형사범죄로서 사람을 구속하거나 징역, 벌금형에 처해지는등 각종 인신적, 사회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가장 강력한 패널티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다소 저속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고 그것이 실제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행위)과 명예훼손"죄"는 동일하지 않음을 알고, 그 사실을 경찰과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 능력있는 변호사의 실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적 이해를 돕는 사례로, 한 기업가가 경쟁사 제품과 갱쟁회사 직원을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발언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경쟁 제품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비평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명예훼손죄가 단순히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내지 인신공격이 아니라, 그 발언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철저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판단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어떻게 사실과 의견의 차이를 구분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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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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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명예훼손죄를 피해자, 가해자 양 입장을 다수 담당하면서 해당 범죄의 모든 측면을 골고루 경험해 온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와 같은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 사건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복잡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건 수행 경험과 성공 사례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JCL PARTNERS는 형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곁을 지키며 정의를 실현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피해를 줄여드리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명예훼손죄 혐의로 경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친절하고 유능한 친구같은 변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