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한 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알게 된 여성과 사적인 만남 후 술자리를 함께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는 강한 충격을 받았으며, 사건 발생 후 곧바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국과수 감정 결과 DNA가 일치하며, 피해자 진술 또한 일관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언론이나 업계에 알려질 경우 심각한 사회적 타격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위기 요소를 동반한 고난도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며, 법률상 감경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강제성’ 요소가 충족된다고 검찰이 보았다는 점

• 피고인은 기존에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어, 통상적인 초범 감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 인지 정도 및 정황의 우발성을 세밀히 입증하며 고의성을 최소화

• 피해자와 조기 합의에 이르도록 전폭적 조력 제공,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확보

• 국과수 감정결과 및 진술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 정도가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주장

•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법리적 의견서 작성

3.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중대한 선처 조치를 받아낸 점에서 본 사건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만 부과되었고,

•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 대상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

 

이는 통상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양형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 사건 경위와 동기, 우발적 상황,

•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가 사회적 생계 유지에 치명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