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고충심의위원회,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남희수 변호사

"군이라는 폐쇄적 구조, 피해자는 더 외롭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민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엄격한 위계질서, 폐쇄적인 조직 문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신고 이후의 불투명한 절차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참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큰 고통과 반복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제도가 바로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입니다.

군 인권보장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군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등 성고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책을 심의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 그러나 공정한 절차와 실효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피해자 스스로의 준비와 법률적 조력이 필수입니다.

피해자가 혼자 절차를 감당하기엔 다음과 같은 현실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계급이 낮으니까 불리할 것 같다”,
“이걸 문제 삼으면 군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고민 끝에 결국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및 심의과정이 상급자 위주로 편성되거나,
비공개로 진행되며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군형법, 군인복무규율, 국가인권위법 등
여러 법령이 교차 적용되는 만큼,
정확한 전략 없이 임하면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단순히 진술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조직 내 실질적 보호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 바로 법률 전문가입니다.

✔ 군 인권 문제 및 군 성범죄 대응 다수 수행
✔ 피해자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사건 종료까지 지속 동행
✔ 여성 피해자 및 소수자 대상 민감 사건 경험 축적
✔ 성희롱·성범죄 사건 전담팀 구성 및 증거보존 자문 제공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저희는 절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법이 힘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