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남편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승소 

골프장에서 시작된 남편의 외도(상간녀 소송)

상간녀(남편불륜) 소송 승소

리버티는 상간녀(남편불륜)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남편이 골프 모임에 다니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배우자외도·상간녀·위자료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가사법전문 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한 해결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은 2010년 혼인 후 자녀 2명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골프를 시작하면서 술자리·외박이 잦아졌고, 어느 날 외뢰인은 골프 회원들과의 모임에 동반했다가 술자리를 함께하던 상간녀(피고)와 남편이 친밀한 관계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위치를 추적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숙박업소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상간녀 소송의 자문을 구하고자 이혼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저는 법리적으로 입증할 뿐 아니라 감정과 삶의 맥락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사진·정황·의료증거를 조합한 전략적 주장으로 의뢰인님을 대변하였습니다.

• 혼인 기간 약 15년, 자녀 2명이라는 가족관계의 실체 강조

•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1년간 상간하며 성관계를 지속한 점 집중

• 피고가 원고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골프모임과 남편과의 관계를 은폐하려 한 정황 제출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
  이어 원고의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감정의학 자료와 함께 제출

판결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상간소송 평균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며, 골프장에서 시작된 이번 상간 사건이 형사적·민사적 책임 모두 인정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