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업 중단 이후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고소 당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고소인의 귀책 사유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이후 고소인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우리 법인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사기죄의 성립을 위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들(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중단은 오히려 고소인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강조했고 고소인과의 금전 문제는 민사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의자 조사, 대질 조사 등에서도 진술 번복 없이 일관되게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고소인의 주장 중 모순이 있는 부분을 짚어내며 고소인의 고소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