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협박,공갈 

랜덤채팅에서 사진을 요구하더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협박, 통매음 헌터로 의심되는 상대방의 협박과 수치심 주장에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낯선 상대방과 성적인 농담 섞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제3자가 등장해 의뢰인에게 형사 고소 협박과 합의금 요구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리버티에 통매음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해당 사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어, 자칫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및 자료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터 수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상대방이 대화 직후 즉시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

2. 익명의 제3자(혹은 공범)의 개입과 반복적인 합의 요구

3. 대화의 흐름상 명백한 유도 및 사전 의도 정황

이에 따라 성적 수치심의 성립 요건, 기존 판례, 헌터 사례를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대응하여 무고 가능성을 열람하는 등 통매음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성적 농담이나 사적인 대화라도, 상대방이 악의적 의도를 가질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명 '통매음 헌터'의 수법 또한 교묘해지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대응에 특화된 전문TF팀으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