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등 성매매]기소유예 처분도 없이 "불처분"종결시킨 사례 

[오피 성매매 단속] 교육도 기소유예도 없이 종결, 법무법인 리버티의 탁월한 전략

작년에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의뢰인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조차 받지 않고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을 수천 건 이상 다뤄온 김지진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으로 유례없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성범죄 사건 대응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되짚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가사법 • 형사법 전문분야 인증)

🔹성범죄 전문, 협상 전문, 최대 피해회복, 비밀유지

민·형사 전 방위 대응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성매매 단속의 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한 현장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예약내역, 계좌이체 기록, CCTV 추적, 업소 이용 후기 등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증거 수집이 강화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순간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한 의뢰인을 도와 ‘기소유예 없이 불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로 사건을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의 본질과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법적 주장을 타이밍에 맞춰 제시한 결과, 기록에 남지 않는 수준으로 완전 종결된 해결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한 실수' 또는 '성매매 초범'으로 여기기엔 너무 많은 리스크가 걸려 있다는 점을 직감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던 중, 음주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1인샵’ 형태의 오피스텔 업소를 예약했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던 중, 의뢰인은 마사지 이후에 유사 성행위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단속으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인천 부평 허니허니 오피 성매매도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와 동일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의도된 성매매였는지, 성매매 초범인지, 갑작스러운 흐름 속에서 발생한 일탈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금 이체 내역, 업소 방문 기록, 전화 통화 내역 등이 모두 수사기록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유죄’ 혹은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핵심은 ‘의뢰인이 얼마나 사전 인식 없이, 우발적으로 상황에 휘말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사실관계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요청대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블록 처리를 검찰에 요청했고,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해당 업소의 위장된 운영형태(1인 마사지샵처럼 보이는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도성보다는 비고의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형을 위한 성매매 초범의 호소문’이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적 구조 안에서 납득 가능한 해석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 그것이 저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적 무게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검찰단계에서부터 성매매 전문 변호인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조차 받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킬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접근일 수 있지만, 법원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고, 유사 사건에서의 경험이 많았기에 선택할 수 있었던 방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법원으로 송치된 이후, 저는 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반성자료, 생활환경조사, 재범위험성 등 다양한 보조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최종 '불처분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리버티 성범죄 전담TF팀과 성범죄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주신 덕분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닌, 성매매 상황별 변수 예측이 가능한 입증된 노하우와 경험에서 나오는 전략적 설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주변에 알려지거나 전과가 남을까 노심초사하셨던 의뢰인은 결국 처벌 없이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고,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사건을 초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리버티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처분’이라는 말을 생소하게 받아들이시지만, 이는 간단히 말해 검찰의 기소유예나 벌금 처분보다도 훨씬 가벼운 결정입니다. 특히 교육조건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것에 가까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 결과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이력에 어떤 낙인도 남지 않도록 정리해 드렸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