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번호 2025고정*** 판결
* 결과: 무죄
최근에는 부부 간의 문자 몇 통도 스토킹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가정폭력과 성격차이로 별거 중이던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고소였습니다. 피고인은 “연락하지 말라”는 말 이후에도 생일 축하, 건강 걱정, 명의 변경 관련 연락 등을 했고, 검찰은 이를 스토킹으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단순한 사과, 안부, 행정적 정리와 관련된 연락이 대부분이었고, 피고인이 협박이나 위협을 가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실질적 이혼 협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혼인관계 정리에 필요한 정당한 접촉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락은 감정적 미련이나 행정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며,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지속적·반복적인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무고의 위험성은 이별의 감정이 얽힐수록 더욱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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