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전에 명백한 합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암묵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는데
성관계 이후에 고소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1. 형사 절차의 시작: 경찰 조사와 피의자신문
강간죄 사건의 형사 절차는 보통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첫 단추인 경찰 조사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기억에 의존하여 두서없이 진술하거나, 불리한 질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그 내용이 모두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셨으나, 조사 전 충분한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고,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압박 수사를 방어하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치밀한 법리 구성: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에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고, 사건 전후의 정황(CCTV,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온은 이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을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3.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혐의없음(무죄) 결정
이러한 초기 단계부터의 빈틈없는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또는 검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을 통해, 의뢰인은 길고 고통스러운 재판까지 가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검찰에 송치 또는 기소가 된 이후에서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무죄 주장의 경우 국선변호인보다는 사선변호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 사건 번호 2025고합*** 판결
* 결과: 무죄
이번 사건은 외국인 선원 신분의 피고인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잔 남성을 남편에게 들키면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남편에게 불륜이 아니라 강간이었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시점과 내용 모두에서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당시까지도 연인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를 수집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고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십 차례 전화, 문자, 심지어 차에 태워 이동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강간 피해자로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적이 많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무고의 위험성은 때로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분들을 위해 언제나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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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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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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