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냐 사기냐… 투자 실패에 무죄가 선고된 결정적 이유 

* 사건 번호 2025고단*** 판결

*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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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정에서도 코인 얘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만큼 갈등도 많아진다는 뜻이겠지요.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 명목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한 사례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한 투자 실패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실제 코인 선물거래로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고, 돈을 건넬 때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카카오톡 대화와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상환을 약속하거나 기망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고, 투자 실패 이후 연락을 피한 것도 고의적 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코인을 둘러싼 투자 손실과 사기 고소 사이, 구별이 필요한 지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무고의 위험성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며, 저는 그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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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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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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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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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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