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결국 ‘불송치’로..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그 지인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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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 없이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지인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였고 저는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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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의아했던 점은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당시 정황과 이후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전후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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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제3자의 직접적인 목격이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무고한 경우라도,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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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반박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반론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거의 신빙성에도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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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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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부담이 크고, 조사 과정에서도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진술을 잘못하거나 당황해서 애매하게 답변하면, 오히려 해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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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고민해야 하고,

• 전혀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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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진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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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