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했는데 성범죄자라고?? 

최근에 제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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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의 대화 중 지인의 외모에 대해 칭찬을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내용은 몸매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칭찬의 의미로 발송하였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를 본 후 성적 수치심이 드는 단어들을 사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굳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자 일단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이 사과한만큼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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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맡은 후 해당 메시지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여성의 신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과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메시지를 의뢰인이 보냈다는 사실, 해당 메시지의 내용은 이미 확정된 것이었기에 결국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와 온전히 일치하는 판례는 없었기에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판례가 정의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하나 하나 검토하였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의도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제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장한 법리적인 내용들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의뢰인 역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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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공유하는 이유는, 문자나 SNS 같은 일상적인 대화도 상황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실제로는 범죄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표현 하나로 인해 억울한 조사를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불쾌한 표현을 받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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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그저 참고 넘기거나 섣불리 대응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민감할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감정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대화의 성격과 의도, 법률적 기준을 차분히 정리했기에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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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슷한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라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건은 다 지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낙인은 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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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