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라면 무조건 반반? 기여도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은 반반 나눠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전에 집을 구매하고 단지 명의만 공동으로 해둔 경우,
아내가 실제로 해당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절반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남편 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대출 상환에 함께 기여한 것이 입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원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1. 분배적 기능: 실질적인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2. 부양적 기능: 이혼 후 생계 보장 차원의 분할

3. 배상적 기능: 유책 배우자에 대한 책임 고려

또한 재산가액은 KB부동산 시세, 감정평가서, 가상자산 시세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경우 자산가치가 변동되는 점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의는 참고사항일 뿐, 기여도 입증이 핵심입니다.

기여 입증 전략만 잘 수립된다면,
혼인기간이 짧거나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 변호사 진동환 변호사는
기여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정리부터 감정평가, 법률전략까지 직접 수행하며,
단순히 명의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불리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여도 입증을 통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