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상간소송, 위자료 2,500만 원 확보한 전략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인데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소송을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2,000여 건 이상의 상담과 수많은 가사 소송을 직접 수행해 온 이혼·상간소송 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오늘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실혼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확보한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린 후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휴대폰에서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했고,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진동환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사실혼 관계임을 상대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증명

• 아내와 상간남은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 중이었고,

• 결혼 당시 사내에 청첩장을 돌렸던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 직장 내 가까운 동료라면 아내의 결혼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정황 중심 증거 수집

• 동거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었기에 전형적인 혼인관계 증명은 어려웠지만,

• 직장 내 관계, 주변 인식, 청첩장 등 간접적 증거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상간남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3️⃣ 부정행위 입증 + 공동피고 소송 제기

• 아내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 아내는 잘못을 인정해 조정으로 1,500만 원에 합의,

• 상간남은 책임을 부인했지만 결국 1,000만 원 위자료 인정 +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 났습니다.

✔ 결과 요약

📌 위자료 2,500만 원 확보
📌 소송비용 전액 상대 부담
📌 사실혼임에도 부정행위 상대에게 책임 인정

📍 이런 상황이라면 꼭 전문가 조력을 받으세요

사실혼 상간소송은 혼인 여부를 떠나 상대가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분노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정확한 전략과 증거 구성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실익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상담과 소송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덜고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W /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진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