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라온의 18년차 베테랑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로톡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문의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음주운전과 공무원음주운전에 관한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음주를 하신 경우에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할지라도 대리를 부르시거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동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 아낄려고, 무리하게 운전대를 잡다간,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뒷 감당이 되지 않죠.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징계과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더더욱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공무원들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감봉 - 정직-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정직 - 파면-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음주측정 거부- 정직 - 파면
재범- 파면 가능성 높음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이되며, 초범의 여부에 따라, 음주 수치에 따라, 사고 여부에 따라, 그리고 반성 여부에 따라 징계 수준이 정해집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공문원 징계는 징계대로 받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또 받습니다.
게다가, 승진 및 인사 불이익도 받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본능으로 도망을 가시는데요, 현장에서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뿐만 아니라, 특정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차량죄가 적용되니,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현장에서 단순 도망이 아니라,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람을 사망케 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30내 남성이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방치한채 도망
도망을 가다가 붙잡혔고, 징역 4년을 선고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을 가,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고 판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짐
실제사례
한 운전자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30분 넘게 거부
경찰은 측정 거부로 입건했고, 운전자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 받음
법원은 "과거에도 음주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그런데, 사고를 내고 겁이나서 얼떨결에 현장에서 도망을 쳤다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서로 자진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CCTV의 천국이기 때문에, 결국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일상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경찰관이 찾아와 끌려가지 마시고, 사고를 냈다면 자진 출석을 해서 성실하게 진술을 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랐어요" "겁이나서 도망쳤어요" 이런 주장은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잡힌 진천공무원들의 소식인데요, 진천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해임을 당했고, 5급인 B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충북 진천읍에서 술을 마신 뒤, 300m 가량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고, B씨는 음주 운전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내부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7급 공무원 A씨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7급 공무원 자리까지 올랐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단 한번의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음주운전 #공무원음주운전 #교통사고
@법무법인 라온,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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