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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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문계약서 검토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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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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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선 때문에 나라가 정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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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100만명이 훌쩍 넘어버렸고, 대출도 막혀있고, 정부 지원금도 국내보다는 해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 내수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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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해외 수출로 눈을 돌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해외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 영문계약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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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AI 때문에 서류 작성이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영문계약서의 경우, AI에 맏겨 단순 번역으로 진행하다가는 정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기엔 이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50%이상 들어가야 합니다(경험에 비추어 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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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AI의 결과물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저희와 같은 변호사들이 사용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기댈 수가 없다고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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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밑작업을 하기에는 편리한 건 사실이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전부 사람이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영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는 아직까지는 사람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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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법은 영역이 달라서, 일반 번역가들도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인데요, 영문계약서를 법에 대해서 잘 알지못하는 번역가가 번역을 하게되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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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계약서 단순 영문번역은 권유하지 않는거죠.

영문계약서는 단순히 영문 번역으로 된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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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미권의 업체와 무역이나 계약을 하는 경우, Common Law에 기반한 판례 중심의 법률 체계로 인해, 다소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영문계약서 검토를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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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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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Efforts Vs Reaonable Efforts 는 법적 책임 강도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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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is of the essence 와 같은 표현도(시간 약속은 필수)라는 해석으로 가볍에 보일지 몰라도, 이 조항을 바탕으로 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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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큰 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수억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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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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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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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을 제공하지 않으면....고소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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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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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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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do not deliver the product by May 30, 2025, we shall proceed with legal action.

• If you do not deliver the product by May 30, 2025, we may proceed with leg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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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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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May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안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의마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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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영문계약서 검토시에는 어떤 조동사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법률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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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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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티티(Entity)의 정확성

• 권리의 의무의 균형 및 형평성

•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 보증 및 면책조항

• 지적재산권 및 그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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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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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시 "을"의 입장에 놓여있다면, 해외 업체가 "갑질"을 하는 행위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때, 너무 "을"에게 불리하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아니면 Vice Versa(역지사지의 경우)로, 계약을 무효화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쪽에도 치우지지 않는 공평한 영문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AI를 사용한 변호사가 검토를 하지않아, AI가 제공한 가짜 판례를 사용하다 징계를 받은 일이 얼마전에 있었죠(제 입장에서는 판례 확인도 하지 않고 AI가 가져다 준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진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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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보아도, 아직까지는 좀 무리지 않나... 심지어 변호사에게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이 검증없이 AI가 가져다 주는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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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실수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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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큰 손해배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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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업에서 AI를 사용하고 단순 번역으로 영문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저희에게 계약서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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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라온은 기업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 수요가 많아져 영문계약서 검토에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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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 보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단단히 수리 제작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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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K-스타트업(의료기기 회사, 엔터테인먼트, 유니콘 회사 등)에서 해외수출을 시도하면서 많은 해외 법에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업자문의 경우,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보다는 다양한 경험이 많은 15년차 이상의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일의 능률을 올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AI로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이때 프롬프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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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작성 내용에 따라 결과물의 퀄러티가 천지차이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적인 조항들이 다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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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정말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인데요, 관할법원 설정, 절대 빠지면 안되는 조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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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관할지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명시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이 부분을 신경쓰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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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번역 작업을 통해서 영문 계약서로 변환을 하는데, 이때, 번역가들은 단순 번역만 하기 때문에 법적 조항이 어디가 잘못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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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번역을 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도 정말 간혹, 아주 간혹 있기 하지만, 그 경우의 수는 1% 안에드는 통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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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마지막 영문계약서 검토는 변호사가 해야하는데요, AI가 번역을 하던, 전문 번역가가 번역을 하던간에, 마지막 마무리는 변호사가 해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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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온 이창엽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