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금 미지급에 대한 선제 대응, 채권가압류 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A사는 B씨를 상대로 약 9,86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A사는 B씨가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자,

추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B씨 명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A사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3곳)에 대한 가압류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A사가 공탁된 담보금과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채권의 존재와 긴급성을 충분히 소명한 점을 인정하여,

채무자 B씨가 보유한 은행예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더신사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해 즉시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고,

계약서와 거래내역, 물품공급사실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제3채무자 3개 은행에 대한

가압류 대상 계좌 범위와 금액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사전 집행 가능성과 회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채권가압류 인용
법원은 B씨의 각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인용하고,

제3채무자들에게 해당 채권 지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본안 소송 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채권 회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금전 채권이 발생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채권가압류를 통해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예금, 매출채권, 임대보증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가 향후 승소 후 집행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단, 가압류는 신속하지만 소명 부족 시 기각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거래내역,청구서류 등의 증빙자료를 정확히 정리한 뒤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