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부수처분 방어 성공_ 취업제한명령처분 면제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강사로 재직 중 수강생의 어깨와 등에 가벼운 접촉을 한 사실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함께 수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자체보다는 생업과 직결된 취업제한명령에 큰 위협을 느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취업제한명령의 부당성’이었습니다. 형 자체는 경미한 벌금형이었으나, 해당 부수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의 학원강사 경력이 중단되고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통해 해당 명령의 면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추행행위가 경미하고,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으며,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취업제한명령이 의뢰인의 생계와 가정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 등 다양한 법리적·인도적 사유를 기반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은 유지하되,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의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5. 의의
이 사례는 경미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부수처분의 실질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며, 단순히 형량이 아닌 생계와 직업 유지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한 판례적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