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스웨디시 성매매 주기적으로 오래 다녔다면 

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스웨디시 핸플 등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연락은 받은 분들은 조사 일정이 잡히길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니 단순 초범으로 생각하고 성인지 교육 수료증이나 자필 반성문을 준비해 자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저 같은 변호사들이 쓴 성공사례 속 양형 자료를 보신 분들일 겁니다.

사실 성인지 수료 자료들과 자필 반성문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과 횟수가 중요합니다.

현재 인천경찰청을 비롯해 진행 중인 스웨디시 및 성매매 업소 단속 흐름을 보면 이미 상당수 업소에서 장부를 확보한 상태로 보이는데, 장부라는 게 예상보다 세부적인 이용 내역이 기록돼 있다 보니 혐의를 부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한 성매매 사건 중 하나를 예로 설명을 보충하자면, 성매매 업주가 자매 포주와 여종업원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부가 압수되었고, 거기에 기재된 인물들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며 의뢰인이 연루된 것이죠.

의뢰인은 몇 년 전의 일이라 당황하여 초기에 '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황해 전화를 끊었지만 조사 결과 해당 업소를 수차례, 장기간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 수사는 단순한 ‘촉’이나 '직감' 정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은 기초적인 자료와 명확한 정황을 확보한 뒤에야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특히 장기간 이용하여 횟수가 많거나 지출 금액이 클수록 이성적인 판단과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모든 정황을 파악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무턱대고 “처음이다, 반성한다”고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향후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직업군인 등 벌금형 이상의 처벌 자체가 치명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세심한 전략과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형사사건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한 맞춤 대응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인천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용 횟수와 기간을 어떻게 방어할지가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성매매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