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추행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동성 간 성추행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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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성추행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유선종 변호사

“장난이었다”는 말로 성추행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후배도 장난처럼 받아들인 거였어요”
이런 해명은 성추행 사건에서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며,
동성 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이나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친근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가 불쾌하고 반복적이었다면 법적으로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입니다

형법상 성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이 중심입니다.

눈빛, 발언, 가벼운 접촉이라도
반복되거나 위계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 퇴직, 퇴학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등학교 운동부 선후배 간 성추행

서울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물을 뿌리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난처럼 행세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전학하고 운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명백한 성추행으로 판단했고
가해자는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친근함을 가장한 행위도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한 입건이라면 감정 아닌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흐름, 관계의 성격, 맥락 등을 자료와 함께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CCTV, 문자, 녹취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피해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 분석

  • 해명서, 의견서 준비

  • 무고 또는 공갈 대응 전략 설계

이처럼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방어가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동성 간 성추행 사건도 이성 간과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장난처럼 보여도, 형사처벌 기록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즉시 구조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실제 피해자라면 입증 가능한 진술과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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