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 인용 

가. 사실관계

1) 상대방(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회사 직장 동료였던 자.

2) 상대방은 회사 내 본인의 재력, 수익에 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림.

3) 상대방은 코인, 부동산 투자 등으로 돈을 받은 뒤 몇차례 수익금을 주고 소문을 내는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유인.

4) 상대방은 의뢰인 10여 명을 포함한 약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편취하여 손해를 입힘.

나. 의뢰인들의 요청사항

1) 상대방이 개별적으로 접촉 및 편취하여 구체적인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의뢰인 전원에 대한 사기 불법행위가 인정되길 희망.

2) 상대방에게 속아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원금 전액을 인정받길 희망.

3) 상대방의 적극적인 거짓말로 높은 금리의 대출까지 일으킨바 대출 이자까지 손해로 인정받기를 희망.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상대방의 의뢰인 10여 명에 대한 개별적 사기 불법행위 증거의 수집 및 검토를 통한 불법행위 수법 특정.

2) 상대방이 대출상품이나 금융기관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출을 종용한 점을 입증하여 이자 손해 특정.

3) 신속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및 전부 승소 판결 선고.

라. 결과: 승소(원고들의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