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투자사기 고소 

가. 사실관계

1) 상대방(피의자)는 피해자들과 같은 회사 직장 동료였던 자.

2) 상대방은 회사 내 본인의 재력, 수익에 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림.

3) 상대방은 코인, 부동산 투자 등으로 돈을 받은 뒤 몇차례 수익금을 주고 소문을 내는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유인.

4) 상대방은 의뢰인 10여 명을 포함한 약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편취.

나. 의뢰인들의 요청사항

1) 상대방이 개별적으로 접촉 및 편취하여 구체적인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의뢰인 전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길 희망.

2) 상대방은 사건 발생 직후 퇴사를 예고한바 기망행위에 사용된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증거수집 희망.

3) 허위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 및 실제 투자금의 사용처 확인 희망.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피의자의 의뢰인 10여 명에 대한 개별적 사기행위 증거의 수집 및 검토를 통한 범행 수법 특정.

2) 각각의 증거 검토를 통하여 개별적 사기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상호 보완.

3) 신속한 고소장 제출 및 수사 요청을 통한 상대방의 자백 도출.

라. 결과: 승소(상대 검찰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