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분은 상대의 폭력적인 성향과 장기간 별거로
이혼을 원하셨으나,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아 하며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가지고 협박을 일삼던 사안이었습니다.
이혼 성립, 그리고 합당한 재산분할만을 원했던 의뢰인은
장샛별대표변호사님과의 진단을 통해 바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이 원하시던 바대로
재산분할금 9억 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우리의 부정행위, 유책 사유를 문제 삼으며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의 주장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였지요.
이혼청구가 기각된다면 재산분할도 판단 받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 측에서는
1) 상대의 폭력적인 행동 등이 벌금형이 나올 정도로 과도하며
그로 인한 유책도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
2) 부부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전담팀 피드백을 통해
상대방의 진의 또한 혼인관계 회복이 아닌 점을 부각하여 이혼을 성립시킨 사안입니다.
혼인생활 15년가량이고 상대방은 부부 공동재산이
모두 본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의뢰인 원하시는 바대로
재산분할 대상, 가액, 기여도,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기여도 40%로 약 9억 원 상당의 판결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혼인 기간 20년 이상이면 무조건 재산분할 50%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그렇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대상, 가액, 내용, 기여도, 방법 등 항목에 대하여 의뢰인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
처음부터 확실한 진단 및 전략이 필요하고, 사안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길고 재산에 기여를 했고 안 했고 여러 고민이 많으신가요?
다수의 승소 전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사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안을 진단,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더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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