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제출한 이후, 위자료 금액을 더 높여서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자료를 증액하여 청구할 수 있는가?'인데요.
오늘은 소송 도중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증액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가정에 헌신적이고,
의뢰인분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주변인들에게도 부러움을 살 정도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계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분은 점점 가정에 무관심해져 가고,
주기적으로 집 밖을 나서는 배우자의 모습에 의아함을 가지게 되셨는데요.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주기적 외출은
외도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된 의뢰인분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분에게 용서를 빌었고,
의뢰인분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헌신적이었던 배우자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빈 이후에도 외도가 지속되는 중임을 알게 된 의뢰인분은
큰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판결에서 통상 인용되는 위자료의 범위는 3,000만 원~5,000만 원인데요.
의뢰인분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우선 상간자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계속될수록
의뢰인분이 점점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셨고,
이를 이유로 하여 상간자에게 증액된 위자료인 3,500만 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위자료 3,500만 원을 전부 인용해 주신 것은 물론
소송비용 또한 모두 상간자(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려주셨고 사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저희는 장샛별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여러 상간 소송 승소 사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승소한 내부 전례들을 참고하여 사안마다의 특이점을 부각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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