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계약 해지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임대차계약, 해지하면 무조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집주인 측에서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보증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대표적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입주 후 누수·하자·설비 고장 등을 방치하거나, 무단 출입 등 기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사진·녹취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거부
임대차기간이 만료됐고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 거부가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소송→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③ 임차인 사정의 중도 해지
이사나 개인 사정으로 나가려면, 임대인의 동의나 신규 세입자 주선 등 조건을 충족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집니다. 조건 없이 이사했다간 반환이 지연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조언

계약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먼저 내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고 증거 확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