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전세 사기, 임대인도 피해” 

중개보조원 전세 사기, 임대인도 예외 아닙니다

전세 사기는 임차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전세 계약은
임대인에게도 금전적·법적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정보를 믿고 임차인을 받았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책임까지 떠안는 상황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무자격자가 만든 계약, 법적으로 무효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 체결을 주도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도 임대인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임차인이 피해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임대인에게 직접 전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위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에 응한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임대인도 사기 구조에 연루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대인도 고소,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해당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사무소 대표자에게
불법 중개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위조나 서명 조작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

•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청구 가능

• 공인중개사 자격자와의 공동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

즉, 임대인도 단순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인 대응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피해 회복의 출벌점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의 정황,
중개보조원과의 통화 내용,
중개사무소의 안내 내용 등을
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소극적으로 넘어갔다가
뒤늦게 보증금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 사기 구조에서 임대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가 계약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전세보증금 분쟁과 불법 중개 구조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