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 약점 극복! 설득으로 이혼 합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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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 약점 극복! 설득으로 이혼 합의 성공사례
해결사례
이혼

증거 부족 약점 극복! 설득으로 이혼 합의 성공사례 

이재윤 변호사

조정 성립

✅ 사실관계

의뢰인은 10년 간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상대방의 이기적인 행동, 가스라이팅, 성관계에 대한 집착, 불법촬영 등을 이유로 하여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쟁점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 이르러 본인의 귀책사유를 모두 부정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등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의 증거가 불충분하였고, 직접적인 폭행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혼이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이혼의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여, 이혼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결과

귀책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한 서면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이끌어 내 6개월 후 이혼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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