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손해배상과 카드대금 반환, 소송없이 조정으로 끝낸 비결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준비 기간 혼인 비용은 물론 본인의 카드값을 모두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면서도, 의뢰인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의뢰인을 모욕하였던바, 의뢰인은 약혼을 파기하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 쟁점

가. 결혼식 비용 정리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이 쟁점이었던 사안으로, 결혼식장 예약금 및 웨딩 촬영 등 비용, 예복, 및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회수하여야 했습니다.

나. 대여금

카드비용을 대신 내준 부분은 대여금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관할상 민사사건에 해당하여 별개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소송이 두 개로 분리되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소송경제 및 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가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대여금반환을 약혼해제 손해배상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이루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