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가 외부 신고 없이 자체 처리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산재 은폐 행위가 될 수 있으며,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특히 위험합니다:

• 산재 신고 없이 치료비만 보상하고 덮으려는 경우

• 안전조치 위반을 감추기 위해 허위 보고한 경우

• 근로자가 입은 부상을 사적 사건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이러한 은폐 시도는 사고 재발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 산재 은폐도 중대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뿐 아니라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다음 요건도 포함합니다.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

이런 요건을 갖춘 사고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책임자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은 단지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방조치와 안전계획, 재해 대응 매뉴얼이 사전에 존재했는지를 따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조사 포인트가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여부

• 사고 직전 위험요인 방치 여부

• 하청·용역 관계에서 원청의 지휘 책임 여부

• 안전보건교육, 작업지시 기록 여부

이처럼 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 자체가 부실했는지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핵심이 됩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산재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력이 중요합니다:

• 초동 진술 방향 설정

• 재해 대응 기록과 교육자료 확보

• 위법 의도 부인 논리 구성

• 경영 책임자의 지시체계,보고라인 명확화

• 반복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

정확한 대응 논리와 법적 해석 없이 진술에 나서는 경우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한 시도가 있다면
단순 행정벌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는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고의는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영진의 책임 경감과 기업 보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