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B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며 지인 C씨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했고, C씨는 A씨와 B씨가 공모하여 사기를 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입건되자마자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A씨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A씨는 사기를 칠 마음이 전혀 없었고 돈을 갚기 위해 사업에 최선을 다한 사실 등 유리한 정상들을 증거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경찰은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A씨의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어떤 범죄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결백하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억울할수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결백함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법리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