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신탁사기, 임차인 보증금 피해회복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원, 부천, 인천 지역에서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과 신혼 부부들이 선호하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단지들을 중심으로 한 전세 보증금 신탁 사기는 세입자들의 불안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하는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탁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탁 사기의 이해와 예방

신탁사기라 함은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 전세 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매수인의 매매대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소유자를 바꿔치기하는 사기 행위의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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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씨는 신축 빌라를 입주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탁등기의 존재를 모르고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B씨는 오피스텔 매매를 하기로 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잔금을 먼저 지급해주시면 신탁 등기를 해지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이후 야반도주하는 피해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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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실제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 만약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회사로부터 실소유주 정보 및 해당 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의하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탁해지 조건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임차인과 매수인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거래에 앞서 법적 조언을 구하고, 모든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해야만 불측의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 절차는

신탁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증금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내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을 정확히 이해한 후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A나 B의 사례에서처럼 계약 파기 후 계약금 몰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주인 또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탁사실을 알지 못했던 임차인과 매수인 등 피해자들은 증거 수집에 신중을 기하고, 부동산 및 형사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과정, 일종의 예선전이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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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신탁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사례는

실제로 성공적인 보증금 회복 사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발빠른 법적 대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앞선 사례들에서 A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집주인의 신탁 사실 미고지 및 불법행위를 주장하였고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히 대응할 때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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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승소판결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할 것입니다. 신용조사, 채권가압류, 부동산강제집행 등 일련의 추심절차들을 다른 세입자들보다 발빠르게 진행하여야 피해회복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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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기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전세 신탁 사기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와 파생된 형사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담당 변호사의 역량이 성공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소송은 어찌저찌 뚝딱거리면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나혼자소송을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의 진짜 본선전에 해당하는 채권추심 절차는 평소 추심업무를 다뤄보지 않았다면 변호사도 어려워할 정도로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법과 무관한 평범한 삶을 사는 일반인들이 추심을 끝까지 잘 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성민 변호사와 같은 경험 많은 변호사는 사기 행위를 주도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대차 전세 신탁사기는 민사 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채권추심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발빠른 행동만이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임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성민 변호사와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대응팀은 임대차와 신탁등기가 결합된 유형의 전세 신탁 사기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탁사기를 당해 평생 힘들게 쌓아온 생활필수자금인 보증금을 강탈당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절치부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탁사기,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피해회복의 첫걸음을 밟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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