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형사 사건 변호사 | 기소유예 전략 정리

안민석 변호사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의뢰인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필요한 사항과 진행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안내해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맡아 드리며

의뢰하시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수원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필요적 기소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초범 혹은 전과가 없을 것
✅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것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 사건 후 반성 및 재범 위험이 낮을 것
✅ 사회적 영향력, 공공의 이익 고려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침묵할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무작정 합의금을 제시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우선입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자필 반성문, 가족이나 직장 상사의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 위험이 없고, 사회적 유대가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초범임을 강조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예: 우발적 범행, 생활고 등)을 어필해야 합니다.
사회봉사·기부활동 등 선제적 조치
자발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하거나, 기부를 진행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