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의뢰인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필요한 사항과 진행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안내해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맡아 드리며

의뢰하시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

믿음직스러운 용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협박죄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위협성 발언도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박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가 성립 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1. 구체적 해악의 고지

단순한 기분 나쁜 말,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해를 끼치겠다'는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
"너 죽을 줄 알아"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등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2. 상대방이 현실적 위협을 느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받아 심리적 압박을 경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명확한 대상과 내용

막연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은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대상과 구체적 해악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예시)
❌ "어디 다 죽어버려라" (불특정)
⭕ "너를 찾아가겠다" (특정 개인)

협박죄, 이런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메신저, 문자, 카톡 등을 통한 위협적 발언

• 타인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겁을 주는 행위

• 집요한 전화, 방문을 통한 심리적 압박

특히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남긴 협박성 내용은
증거로 남아 협박죄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죄는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가 개시되며,
피의자로서 경찰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초기 진술 전략 수립
✅ 고소장 내용 분석 및 증거 검토
✅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인 선임

특히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조력을 통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협박죄 대응,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박죄는 법률적 판단과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대응은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고,

이후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한 번 남긴 진술은 쉽게 번복할 수 없습니다.
  초기에 어떤 태도로, 어떤 범위까지 진술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고소장 및 증거 분석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문자, 카톡, 녹취록 등 디지털 증거가 중요해진 상황에서는
  디테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수사기관 대응 및 변호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등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 해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합의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거나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마무리하며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수원 지역에서 다수의 협박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해 왔습니다.

• 협박죄 무혐의 처분 사례 다수

•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 수립

• 신속하고 현실적인 조언 제공

• 피해자와의 합의 지원 및 전략적 조정

법적 문제는 빠른 대응이 생명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 수원 명예훼손 변호사, 협박죄 사건 대응도 믿고 맡기세요.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