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준강제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결에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피해자 가슴을 만짐

피의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여 등 뒤에서 누운 채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엉덩이 부위에 피의자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고 고소인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가슴을 움켜쥐고 간음하려다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이를 발견하고 고소인을 깨우는 바람에 준강간 미수에 그쳤고 예비적으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고소인의 남자친구까지 함께 있는 상황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하기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이라는 점,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 할 동기가 전혀 없으며 고소인을 여자친구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피의자의 추행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촬영한 뒤 피의자를 깨우지도 않고 잠들어 있는 고소인만 데리고 나갔다는 점,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할 동안 피의자가 범행 당시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연 피의자가 고의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