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사고가 사망사고라면, 예전처럼 산재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영책임자 본인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안전은 더 이상 현장 관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분명하게 던졌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분들 역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이 법의 무게를 실감하고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고 터진 뒤엔 이미 늦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말하는 ‘중대재해’는 간단히 말하면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입니다.
근로자 1명이 사망하더라도, 그 원인이 사업장의 위험요소라면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현장에 있었는지, 지시했는지와 무관하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따집니다.
안전조직 구성 여부
정기적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예산과 인력의 확보 여부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
사고 발생 전 경고나 징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실제 대응을 해보면 느끼게 되는 현실
경영진이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계획도 있고, 교육도 했고, 문서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사건 대응에서 문서를 들이밀어도 검찰이나 법원은
“이게 실제로 작동했는가?”라는 실효성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위험 평가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건 아닌지
교육은 이수자 서명만 있고 실제 내용은 부실한 건 아닌지
도급업체 현장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했는지
이런 부분이 실무상 쟁점입니다. 다시 말해, 계획보다 중요한 건 실행이고, 실행보다 중요한 건 입증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저희가 법률조언을 드릴 때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책임자 체계 정비
대표, 본부장, 팀장, 현장소장 등 누구에게 어떤 안전의무가 있는지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법률 리스크 체크리스트 운영
형식적인 점검표가 아닌, 실제 수사·재판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포인트 중심의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주 업체의 안전관리 주체 명확화,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③ 사고 발생 대비 모의 시나리오 작성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모의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 여부 판단, 초동조사 대응, 언론 대응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④ 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모니터링
내부 인력만으로는 리스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산업안전 전문가의 외부 진단을 통해 허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법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피해자 유족과의 조속한 소통과 조율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경찰 등) 대응 시 변호인 조력 확보
기업 이미지 관리 및 대외적 입장 정리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조치
이 모든 단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초기 48시간의 법률 조언이 결정적입니다.
‘법을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인력 중심의 산업에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 법은 기업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합니다.
책임 구조가 모호하고, 안전 조직이 형식적이며,
사고 이후 대응이 미숙하다면 경영진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고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안전 시스템과 법률 방어 전략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중대재해 관련 수사 대응, 형사변호,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직접 상담해보시면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