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받을 때 조심할 질문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스토킹변호사닷컴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들도 매년마다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갑작스런 스토킹 혐의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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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별 생각없이 한 행동들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을 피하려면 법적 조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이해와 초기 조사 대응

스토킹 범죄는 내 입장에서는 별 대단한 것 없이 간단하게 생각했었던 관심이나 호감의 표현들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상대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로펌을 찾은 A씨의 경우처럼 술에 용기를 얻어 옆 술자리에 있었던 여성에게 연락처를 물은 후 생각 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과거라면 웃고 넘어갈 에피소드였겠지만 지금은 단언컨대 중대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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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잠재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 신문이 실질적으로 개시되는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자신의 행동이 왜 오해를 받았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신의 의도가 공포나 불안을 조성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전달함과 동시에 스토킹처벌법의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의, 목적 등이 없었음을 여러 정황과 증거들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검찰 피의자 신문 조사받을때 주의사항

단순하게 구두로 경고를 받거나 주의조치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으로부터 정식 형사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게 되면, 사건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심층 조사 단계인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는 경찰이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려 할 것이며, 이때 주로 경찰의 관심사는 이 사건을 최대한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에 부합시켜 사건을 송치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을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일상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하였음을 법률적 관점에서 소명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앞선 A씨의 사례에서처럼 연락처 교환 이후의 일련의 행동들이 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거부 신호를 무시한 점, 지속적인 연락 시도 등이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 대응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스토킹 혐의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밖으로 드러난 행동 내면의 고의, 목적, 스토킹성 판단 여부 등과 같은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스토킹으로 오인받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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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파트너스 스토킹변호사닷컴은 스토킹처벌법을 비롯한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하며, 이는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

저는 스토킹처벌법 형사 전문 변호사 최성민 변호사로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경범죄로 처벌되던 시절부터 피해자, 가해자 사건들을 다방면 수행하며 여러 입장에 따른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해왔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 검찰 수사 대응은 피해자든, 가해자로 의심받는 피의자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한 돌발변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건 수행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진 스토킹변호사닷컴은 여러분들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 전문성과 경험을 믿고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