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 

“결혼하자”는 말에 속았어요… 철저히 계획된 가벼운 만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1,200만 원 위자료 승소 판결

문제해결은 김지진 대표변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미혼 남성이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첫 만남부터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하며 빠르게 관계를 진전시켰고, “너와 결혼하고 싶다”, “부모님께도 인사드리자”는 말까지 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대기업 근무 이력조차 거짓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과 함께한 1박 2일 여행, 가족들에게 소개한 이야기,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모두 철저히 준비된 기망의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둘의 연인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의뢰인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점차 과격해졌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정서적 압박과 위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되는 신체적 피해도 입었습니다.

문제해결은 김지진 변호사

의뢰인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우울 증세를 겪게 되었고,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도를 수소문 끝에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이 계시는 법무법인 리버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허위 미혼 행세의 명확한 증거 확보

•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 확보를 위해 성범죄 전담TF팀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SNS 대화, 문자,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기록 등을 추가 확보하였고, 남성이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정신적·신체적 피해 입증

• 병원 진단서 및 정신과 상담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겪은 우울 증상을 비롯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리적 판단과 판례 적용

• 남성의 행위가 단순한 연애 사기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피해와 고통을 변호인의견서에서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판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재판부는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혼인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 및 연애를 이어간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이는 단순한 사기나 기망을 넘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남성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인격권입니다. 특히 ‘미혼인 줄 알았던 상대방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감정의 배신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망 행위이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감정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