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MCN 전속계약, 표준계약서 맞춤 제작 완료 

엔터테인먼트·지식재산권
⚖️ 리버티의 맞춤형 자문 성공사례

최근 몇 년 사이,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1인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일반인도 인플루언서 스타가 되고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분야가 바로 버튜버(Virtual YouTuber) 시장입니다. 실물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도 아바타와 목소리, 콘텐츠 기획력만으로 전 세계 수백만 팬을 확보하는 사례들이 이어지며, 이 시장은 더 이상 마이너가 아닙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그리고 기존 콘텐츠 기획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산업 구조에 맞는 법적 체계나 계약 구조가 아직까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버튜버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MCN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로는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들이 존재합니다.

버튜버,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산업이 확대되며

MCN 회사와의 전속계약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리버티에 의뢰를 주신 한 대표님 또한, 바로 이 지점에서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MCN 회사를 설립한 후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특히 버튜버)와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앞으로 여러 크리에이터와 계약을 맺을 때마다 일일이 새로 써야 하는 건지"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셨지만, 실제 사업에 적용하려다 보니 여러 한계를 체감하게 되셨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골격'일 뿐, 개별 크리에이터의 활동 범위,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수익 분배 방식, 콘텐츠 제작 지원 범위 등 실무적인 사항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죠.

시대 흐름에 맞춘 전속계약서 표준안을

의뢰인 맞춤형으로 완성

이에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은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있게 파악한 뒤, 맞춤형 전속계약서를 설계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 계약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버튜버 계약의 핵심,
'지식재산권 귀속'과 '콘텐츠 관리 권한'

버튜버는 실존하는 연예인과 달리, 아바타의 디자인, 목소리의 음색, 대사 스크립트, 배경음악, 심지어 이름 자체까지 대부분이 창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한다"는 의미보다 훨씬 복잡한 지식재산권(IP)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번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아바타 및 채널의 소유권과 이용권 구분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하거나 외주 제작한 아바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MCN은 이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수익 분배의 구조화
  광고, 협찬, 굿즈, 팬메이드 콘텐츠 등 다양한 수익원별로 분배율을 구분하고, 정산 주기 및 방식, 분쟁 발생 시 해결 프로세스를 정비하였습니다.

• 계약의 독점성 여부와 해지 요건
  MCN 소속으로서 독점적으로 활동할 것인지, 병행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설정하고, 계약 해지 사유 및 위약금에 대한 조항도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 익명성과 대리권 문제
  버튜버의 특성상 오프라인 미팅 없이 계약이 체결되거나 MCN이 다양한 법률 행위를 대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대리 계약과 법률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단발성 계약서가 아닌
📌[표준안 + 가이드] 제공

많은 기업이 처음 MCN 사업에 진입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모든 계약을 일일이 새로 쓰느라 행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1회용 계약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전속계약서 템플릿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수정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 상대방과 협상 시 유의할 표현,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조건 설정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도 함께 구성하여 전달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사업 확장 시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자율적으로 계약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만족하시며, 리버티에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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