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 미성년자 사기 경찰조사 대응법(실제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자녀가 사기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황스럽죠. 그래도 어쩌면 아직 미성년자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게 되지만, 많은 실무를 경험해 온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써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정도도 미성년자잖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어, 생일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되면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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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을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상황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기 유형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오늘은 청소년의 사기행위 중 가장 흔한 유형인 중고거래 사기행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중 청소년의 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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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다양한 중고거래플랫폼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플랫폼들은 사기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중고거래플랫폼에서의 사기를 치는 수법은 주로 게임상품권이나 허위매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실제로 거래하지 않는 소액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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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가의 물건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며 예약금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예약금을 보내게 되면 즉시 연락을 차단하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개인의 피해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보통 이러한 사기행위는 일회성 사기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되며 전체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또한 방금 설명드린 사례는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나 연락처, 혹은 플랫폼 계정 정보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손쉽게 신원을 파악할 수 있어 빠르게 경찰조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형사처벌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해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통은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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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기록이 유지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인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 경험이 많은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신속히 움직이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경찰조사 대응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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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보통 인적사항과 범죄 행위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는 절대 안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이 성인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반성의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 어차피 처벌이 무겁지 않을거잖아요”와 같은 반성 없는 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 청소년 경찰조사에 특화된 청소년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 사기 등에 불처분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 사기 등 불처분 ■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생 A군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결제하여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A군은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소년법전문변호사인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A군이 형사처벌도 가능한 고등학생인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불처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A군이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매우 죄송해하고 있음을 객관적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또, 부모님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부모님의 보호의지와 능력이 충분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는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처가 필요함을 주장한 결과였습니다.

✅ 변호사 조언

소년법은 형법과 달리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소년들의 교화와 재범방지, 건전한 성장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소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증거를 통해 확실히 소명한다면 재판부에서도 가벼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보호처분이 없더라도 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불처분결정도 내릴 수 있겠죠.

가정과 사회, 학교와 격리되지 않도록, 재범이거나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