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 지역주택조합원 탈퇴 이후 납입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피고 대리 사건
원고 주장: 조합원 탈퇴 후 납입금 전액 반환 요구
피고 주장: 반환 의무 부정
쟁점: 조합 탈퇴 절차 적법성 및 반환 의무 발생 여부
판결결과: 피고 전부 승소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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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서****
사실관계 정리: 지역주택조합원 탈퇴 이후 납입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피고 대리 사건
원고 주장: 조합원 탈퇴 후 납입금 전액 반환 요구
피고 주장: 반환 의무 부정
쟁점: 조합 탈퇴 절차 적법성 및 반환 의무 발생 여부
판결결과: 피고 전부 승소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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