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사건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부동산 가압류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

증여받은 부동산 관련하여 증여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상속인 간의 채무 존재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판결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원고 일부 승소!

상속 부동산 채무 분쟁 판결 결과

사실관계 정리: 상속 부동산 관련 채무 존재 여부를 둘러싼 상속인 간 분쟁원고 주장: 채무 부존재 확인 요구피고 주장: 채무 존재 주장쟁점: 채무의 성립 여부 및 범위판결결과: 원고 일부승소

최승준

최승준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물음표_선택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f10247ba2f0f301e1483f6b-original.jpg

1989년 돌아가신 할아버지 소유 시골집 명의이전 및 상속권자 확인 방법

할아버지께서는 슬하에  3남 1녀가  있었고
할머니와 본인의 부친(장남)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토지는 본인의 부친께서 상속은 받으셨는데, 시골집은 미쳐 상속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골집이 멸실하고자 하는데   이 집은 상속권자들(작은아버지와 고모)의 소유가 되는 것인지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1989년 상속 법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법규 적용을 하면
시골집이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9년 돌아가신 할아버지 소유의 시골집 명의를 이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현재 모두 생존해 계십니다. 
부모 사망전 장남에게만 재산(땅, 조상집)의 대부분을 명의이전해 놓았음을 알게 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단 한마디의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에게만 명의이전을 시켰습니다. 예전부터 어머니꼐서  본인이름으로 명의 이전해 줄 것을 요구(철저하게 거절되어졌고 급기야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려고 하였으니 이 사건이 터짐)하셨으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무시하였고 결국  2022년 12월에 대부분의 땅과 조상집 등을 장남 명의로 이전해 둔 상태를 오늘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몇 년전부터 상속건 얘기가 오가며  마음의 병을 얻고  제 막내 남동생은 2달전 사망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망한 남동생 포함하여 총 6남매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자매들(4명)은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어떤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15년 전 이미 장남은 집 한 채를 명의이전 받았는데 이것도 소송에 포함하여 진행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지께서 치매끼가 있다는 얘기를 어머니께서 작년부터 하셨는데 이러한 상태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모든 진행은 장남이 계속 아버지를 찾아가서 명의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림) 부모 사망전 명의이전 소송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의 거주 가능성 및 관련 정보 확인 방법

현재 살고있는집이 올해 11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집 소유주?로 되어있는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경매로 집을 구매한 분이 나오기 전까지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경매에 넘어간 후 해야 할 일과 어느 사이트에서 저희 집이 확인가능한지 경매 넘어간 후 관련사항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정승인이 끝나면 집에서도 살지 못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1년에 아파트 시세 당시든 현재든 6억(구입시 진짜 금액은 4억)을 남편한테 1/2 공동명의로 해주었어요

(대출이 3억 있고, 1년동안 대출 갚는 중이예요
근데 30년으로 대출을 해놓은 것이라 얼마 갚지도 않았고 주로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평소 수입은 제가 2배 더 많았습니다.
계약금 8천만원은 대출과 별개로 제가 현금이 있어서 납입하였으며, 아파트 당첨도 제 청약통장으로 당첨 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남편이 지금 암이고, 잠적했습니다
잠적 후 캐피탈 사채를 많이 쓴 후
(평소에도 같이 납부하고 있던 남편 이름의 청약과 적금을 담보로 말안하고 담보대출 받았으며, 
더이상 받을게 없자 캐피탈을 써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사망할 경우 제가 상속 포기, 아기가 있으니 한정으로 해서 포기를 해야만 사채를 안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아파트 1/2 부분을 기여도를 어떻게 나누어서 얼마가 남편의 재산이라고 보는지
(2)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저는 이 아파트에서 살아야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어디에 돈을 내거나 어떤 과정을 통해 전체 제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과정(사채가 많은 경우)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건은 돌아가신 전 소유자의 상속인인 2인의 소유입니다.
낙찰 후 상속인들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등기 이후에 낙찰자인 제가 임의로 강제개문하여 전 소유자의 물품들을 정리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집을 비우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과 미납된 관리비 등을 소유자인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경매를 통해 충분한 배당금이 상속인에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