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개요: 노점상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반소 손해배상 사건
사실관계: 아파트 입구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노점상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요구 분쟁 발생
판결 쟁점: 노점상의 불법적 점유로 인한 입주민 피해의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 결과: 노점상들로부터 손해배상금 3천만원 지급 판결로 일부 승소
성과 및 의미: 입주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공동주거시설의 관리규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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