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욕설로 기소된 피고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 사건 번호 2024고정4** 판결

* 결과: 무죄

최근 맡았던 사건 중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진 다툼이 법정까지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이것이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것이죠.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에게 다소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시지의 실제 내용을 분석하며, 이 표현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화를 표출하거나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상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고, 성적인 대화나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메시지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며,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성적 목적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에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 억울한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기에, 저는 앞으로도 억울한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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