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다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렇게 진행하세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세입자,

“새로 들어올 세입자 생기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하는 집주인…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법적 절차로 보증금을 지키셔야 할 때입니다.

임차보증금 미반환, 왜 자주 생기나요?

집주인이 자금난 또는 경매 위기 등으로 반환 지연

전세사기 의심 사례: 소유권 이전, 다중 담보 설정 등

임대인 연락 두절, 고의적 반환 회피

이처럼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늦어지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2.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3.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임대인의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경매가 가능합니다.

4. 보증보험 대위변제 활용

HUG나 SGI 가입 시, 일정 조건 충족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개인 대응 vs 전문가 조력, 차이가 큽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절차도 많지만…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기각되거나

압류·경매 과정에서 시간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서류 준비부터

임대인의 재산 확인과 효율적 집행 전략 설계까지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입니다.

“기다리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다가는,

보증금도,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 빠른 대응만이 보증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