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과밀장소 성추행 혐의… 억울하게 입건되셨나요?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의 성추행 혐의는 단속과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나 기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입건 사례도 빈번합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이 많아 부딪힌 것뿐인데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접촉이 형사문제로 비화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왜 특별히 무겁게 보나?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며,

벌금형 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가 "공중이 밀집한 곳"인지

접촉 또는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지

실무상 쟁점은 "의도와 고의성"입니다

▶ 단순한 신체 접촉과 성추행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핵심입니다.

▶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행이 아니라는 반박 여지가 생깁니다.

▶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주변 상황 등을 통해 고의성 부재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판례와 대응 팁

"밀집된 지하철 내에서 피의자의 몸짓은 고의 없는 일시적 접촉"이라며 무죄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행동의 비정상성 여부, 피해자 반응, 피의자의 설명력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입건이라면 초기 진술부터 일관되게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하며,

변호인의 의견서, 현장 재구성 등 실무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성추행 혐의는 단순 접촉이라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겁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상황 전체가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