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예금 및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성공! 

채무자의 하자 있는 물품 공급

의뢰인은 수입품을 공급하는 업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건을 공급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여 무허가 수입품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액수의 물품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위 물건 가격이 고액이라는 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 상대방의 책임재산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채권 만족을 위해선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채무자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모두 가압류!

저는 상대방에게 부동산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각종 채권을 가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용 계좌가 가압류될 경우 인출에 장애가 생기므로, 상대방의 사업용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임차 중인 사무실 관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가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도 사업용 계좌 가압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가압류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저는 사업용 계좌의 가압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현금 공탁도 최소한으로 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예금 채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